HUG가 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2.7조 갚아줘야, 세금 투입

주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참 다양하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특례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등을 들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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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시중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전 기간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까?

모두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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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투입해서, 은행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대출을 사용하여 집을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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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에서 집주인 대신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주는 것도 상당한 세금이 투입된다.

지금 규모만 2조 7천억 원이지, 내년에 계속 누적되는 금액은 이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

누적 변제금이 너무 늘어나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내년에는 더 이상 전세보증을 가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대신 내어준 전세금이 올해만 2조7천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격하게 늘자 국회와 정부에서는 내년 중 HUG에 대한 1조원 규모 추가 출자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16일)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3조5천565억원, 사고 건수는 1만5천833건입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액수입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 한 해 사고액이 4조원을 훌쩍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사고액(1조1천726억원)의 4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기간 HUG가 요청에 따라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7천192억원에 달합니다.​HUG 대위변제액은 지난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천837억원, 2020년 4천415억원, 2021년 5천41억원, 2022년 9천241억원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

전세보증 사고율은 올해 8월 6.0%에서 10월 9.6%로 늘어났지만,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만 해도 58%였던 회수율이 지난해 24%, 올해는 10%대로 떨어지면서 HUG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했습니다.

​HUG의 올해 8월 기준 누적 순손실은 1조8천761억원에 달합니다. HUG의 손실이 커져 자본금까지 줄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HUG의 보증 한도는 자본금과 연동되는데,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자본금은 6조4천362억원입니다.​

올해 발생한 대규모 순손실이 자본금을 갉아먹는 데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자본금은 1조746억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계 결산 공시를 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는 70배를 한참 넘는 368배로 폭증할 수 있습니다.

​HUG의 자본 부족 추정액은 4조9천900억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추가 출자를 통한 HUG 자본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연내 3천839억원의 출자가 이뤄집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7천억원의 현금 출자가 반영돼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출자 예산은 3천억원 증액돼 총 1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

전세 보증사고가 늘면서 결국 세금과 다름없는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4천억원가량을 HUG에 투입하는 겁니다.​

국회에선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 또는 12조원으로 늘리는 법안(국민의힘 김정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70배인 보증 한도를 90배까지 상향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도 발의됐습니다.​

국토위 박재유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전세 보증보험 공급 등 서민 보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HUG의 법정자본금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보증 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확충과 더불어 보증 배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359179?sid=101

 

HUG 떼인 전세금 대신 갚아준 돈 2.7조...결국 혈세투입

 

올해 세수가 상반기에 다 소진되었고, 하반기 세수가 모자라서, 한국은행에서 빌려와서 쓴다고 기사가 났었다.

그렇다면, 지금 지원해 주어야 할 수많은 지원 제도에 대해서 필요한 세금까지 어떻게 충당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에서 또 빌려와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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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 차입을 하는 이유가,

"국가 재정은 건전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국회가 알게 되고, 국민들도 알게 되므로, 이를 숨기기 위해 한국은행에서 매달 차입을 해왔다고?

이 기사가 지난 7월에 "조선일보"에서 나왔다는 것이 흥미롭다.

우리나라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듯이, "조선일보"는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기사 위주로만 써왔기 때문이다.

 

입력 2023.07.27 06:00​

27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정부가 한은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 차입한 규모는 총 11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으로 긴급 재정 지출이 필요했던 2020년 ‘한해’ 규모(148조2000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 올해 벌써 한은서 87兆 빌린 정부 “원칙 훼손”
정부의 일시 차입은 세입과 세출 규모가 일시적으로 맞지 않을 때 단기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일컫는다. 방법은 ‘재정증권 발행’(63일)과 ‘한은 차입’(15일) 등 두 가지다.재정증권은 금융 시장에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국채의 한 종류다. 한은 차입은 말 그대로 정부가 직접 한은으로부터 돈을 꾸는 방식이다. 재정증권 발행에 비해, 한은 차입은 일정 한도 내에서 ‘마이너스통장’(마통)처럼 돈을 빼서 썼다가 채워 두기만 하면 돼 정부 입장에선 간편하다.
최근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한은 차입금이 너무 많이 불어났다는 점이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은 차입 누적 규모는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0년(102조9000억원)에 이미 근접한다.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매달 돈을 빌렸다. 금액은 ▲1월 3조5000억원 ▲2월 16조5000억원 ▲3월 28조1000억원 ▲4월 17조1000억원 ▲5월 6조1000억원 ▲6월 15조9000억원이었다.일각에서는 한은의 대(對)정부 일시 차입 증가가 ‘통화량 증가’와 같은 효과를 내 물가를 자극하고,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재무부가 중앙은행인 미 연준(Fed·연방준비제도)으로부터 직접 차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공개 시장 거래를 통해서만 자금을 조달한다.​

◇ ‘재정 투명성·인플레 부작용’ VS ‘자금 경색 고려’
현재 정부가 자금난을 겪는 것은 세수 부족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반도체 산업도 호황을 누리며 세금이 많이 걷혀 자금 부족 문제를 겪지 않았다. 그러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초기에는 자금난을 겪으며 일시 차입을 확 늘리기도 했다. 이때도 재정증권 발행보다 한은 차입이 많았던 문제가 있었다.​

재정 전문가들은 ‘정부의 한은 사금고화’ 관행이 먼저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한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국민에게 재정 상태에 대해 잘 알리고 통제받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재정의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고 한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중앙은행 차입을 하면 어떤 상태인지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얼마나 차입했는지는 매년 3월 발표되는 전년도 ‘연차 보고서’를 통해 뒤늦게 알 수 있다.
우 교수는 “돈이 안 들어와서 재정증권으로 빌려 쓰면, 국회도 그걸 계기로 국가의 수입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 대응하는데, 지금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웠으니 돈 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같다”며 “대신 손쉽게 한은에 손을 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물가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최근에는 물가 상승이 경제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상황인데 한은 차입이 늘어날 경우 통화량 증가와 비슷한 효과가 있어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정부는 한은 차입 기간이 15일 정도에 불과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이에 대해 우 교수는 “한번만 쓰고 갚으면 상관이 없는데, 보름 쓰고 또 보름 쓰고 또 보름 쓰는 게 지속되고 있지 않느냐. 계속 돈 찍어서 쓰는 건 매한가지”라고 했다.​정부는 한은 차입을 늘린 이유로 자금시장 불안을 지목한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부터 촉발된 자금 경색 문제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거론된 기억이 있는 것이 배경이다. 재정증권을 무작정 찍어내면 국채로 수요가 쏠리고 회사채 수요가 말라붙는 ‘블랙홀’ 악몽이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증권은 결국 국채인데, 시장의 소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다”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교수는 “결국엔 하반기로 갈수록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는 세수 부족 상황이 심각하니 국채 발행 한도를 늘리거나 세출 감액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루빨리 메꿔야 한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고 했다.

한 시장 관계자는 “만약 시기를 놓쳐 연말 국채를 시장에 한 번에 쏟아내면, 국채 조달금리가 치솟거나 시장의 자금을 모두 빨아들이는 경색 사태가 더욱 극심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7/27/CRSQJCW4IZBIPGU2KSM6RQKKMQ/

 

다달이 ‘마통’ 끌어 쓴 정부… 한국은행 사금고화에 커지는 ‘우려’

 

생각해 보자.

올해 기업 실적이 다들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 들어올 세금도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에 빌려다 쓴 세수와 내년에 써야 할 부족한 세수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올해 60조 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 사태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내년에도 6조 원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미국발 긴축 장기화 등 대외 악재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세금이 덜 걷힐 경우 세수 펑크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4년 및 중기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예정처는 내년도 국세수입을 361조 4000억 원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41조 4000억 원)보다는 20조 원 늘어난 규모지만 정부가 내놓은 내년 전망치 367조 4000억 원에 비해 6조 원 적은 수치다.​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77조 7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 줄어든 75조 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소득세(124조 8000억 원)와 부가가치세(81조 1000억 원)도 정부 전망치보다 각각 1조 원, 3000억 원씩 덜 걷힐 것으로 예측했다. 예정처는 “교역 조건 악화 등을 반영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정부보다 올해 1.2%포인트, 내년 0.7%포인트 낮게 전망한 것에 근거했다”며 “올해 하반기 일부 업종의 법인 영업 실적 개선에도 상반기 실적 부진을 만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확대로 경기 회복이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세수가 예정처의 전망치보다 덜 걷힐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W5SIGRDB

 

[단독] 내년에도 '세수펑크' 비상…예정처 '6조 덜 들어올 것'

 

점점 경제는 안 좋은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물가는 계속 상승만 하는 데다가, 모든 대출 만기들이 하나 둘 돌아오면서,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기업이며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리 봐도 내년에 더 심각해졌으면 심각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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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나는 오늘도 직원들에게 경고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발 내년까지는 모든 것을 자제하고, 돈 아끼고, 좀 더 모으고, 빚을 줄이도록 하세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