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오산·용인에 6만5500가구 추가 공급, 2027년 상반기 사전청약

정부에서 구리, 오산, 용인에 추가 주택 공급을 발표했다.

2027년 상반기에 사전청약 목표로, 6만 5천5백 가구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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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만 했고, 아직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2027년 사전청약 발표가 의미가 있을까?

3기 신도시의 입주 목표는 2026년부터인데, 이마저도 사업 진행이 대부분 지연 중인 시점에서 구리, 오산, 용인에 추가 공급 계획이 제대로 진행될지 일반인이 보기에도 의문이다.

 

구리·오산·용인에 6만5500가구 공급

 

"사전청약 대박 터질 것"…'한강뷰 아파트' 공급에 들뜬 구리[르포]

 

경기도 아파트 입주 물량을 2016년부터 조회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7년부터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보다 초과되어 쭉 누적되어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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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초과 물량인데, 문제는 3시 신도시와 추가 공급 주택까지 입주 물량이 더해진다면, 그동안 누적된 물량과 추가되는 물량까지 누가 다 소화해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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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경제활동 가구 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많은 새 아파트를 누가 다 받아줄까?

인구도 이제 자연 감소가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일본의 20년 전 시작된 주택 하락 안정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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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검색해 봤다.

'3기 신도시도 늦어지는데'…정부 신규 택지 효과 있을까

사업 지연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인천가정2, 성남복정2, 의왕월암 2곳,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의왕청계2, 성남낙생, 남양주진접2 4곳, 의정부우정 2곳,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주암 2곳, 시흥거모, 부천역곡 등이다.​

사업 지연 사유는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 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오는 11월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거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고,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 6월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이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시행된 사전청약제는 본청약보다 약 1~2년 먼저 진행하는 제도로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청약대기 수요 해소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대상으로 사전청약을 선별해 추진하고 있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김병욱 의원은 "사전청약은 주택매입 수요를 사전에 흡수하기 위한 방안이긴 하지만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지속적으로 연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전청약 후 본청약과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실시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026_0002498415&cID=10401&pID=10400

 

[단독]사전청약 받고 착공 하세월…본청약 신청 6.4% 불과

3기 신도시가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서 본청약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하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들, 이미 먼저 시행했던 3기 신도시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추가 공급에 대한 신뢰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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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의식주 해결은 큰 걱정없이 지낼수 있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인구 감소가 멈춰지고, 인구가 증가되는 국가가 될수 있다. 그래야, 다시 우리 경제도 활성화 되면서, 모두가 좀 더 잘살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을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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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한번은 폭락을 겪고, 하락 안정화가 되어야, 이후 젊은 세대들이 부담없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수 있다고 했다. 어떤 정책보다도, 이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했다.

그런데, 집 있는 사람들이 절대 이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

그러나 현재로서는 행정가들도 정치인들도 참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될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