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올 한 해, 개인 투자자들의 끊임없는 요청은 "공매도 좀 막아주세요."였다.

공매도 잔고 순위를 보면, 대부분 영국 & 미국의 대형 투자사들이 우리나라 주요 주식마다 몇 조 단위의 공매도를 쌓아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까지 하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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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계속 요청하던 "공매도 금지"를 내년 6월까지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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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미국, 유럽은 공매도 차입에 대해서 전산 처리하고 있다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기로 관리하는가?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이 아직도 공매도에 대해 수기 처리하면서, 불법 공매도가 자행될 수 있게 구멍을 만들어놓은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닌가?

이것부터 손을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6일 주식시장 개장 직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약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 사태 등 과거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일 때마다 한시적으로 단행됐고, 이번이 네 번째다. 개인 투자자에게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온 공매도 제도도 전면 손질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금융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의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있었던 기존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기존에 공매도가 가능했던 코스피200, 코스닥150지수 350개 종목을 포함해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 종목에 공매도가 차단된다.​

공매도는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되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는 데다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해 왔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자산시장 내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 세력을 자산 시장의 심각한 병폐로 인식하고 있고, (외국계 투자은행들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 결정 역시 이러한 인식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계 기관들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공매도 제도를 뜯어고친다는 계획이다. 일단 개인에게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추가로 개선한다. 지난해 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담보 비율을 140%에서 120%로 낮췄는데,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담보 비율 105%)에 비해선 불리하기 때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투자 주체별로 담보 비율을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유력하다.​

또 최근 드러난 일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 매매 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주식을 실제로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HSBC의 560억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글로벌 투자은행 10여 곳의 공매도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추가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선진국·개도국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의 금융시장에서 공매도가 정당한 투자 기법 중 하나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금융 위기 상황도 아닌데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위는 지난 3일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2차전지 등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종목이 공매도 표적이 되며 주가 하락이 심해지고, 소문으로만 돌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여권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 목소리가 커지자 당정이 발을 맞추는 쪽으로 선회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은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시장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적 처벌을 넘어 사전적 차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11/06/V5KW3K44D5GDRFF5HEKGUDLZD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 금지

 

금융위기, 모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금융위기 때마다 시행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미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된 지 한참 된 이 시점에서, 공매도 금지까지 시행하는 것을 보면 벼랑 끝까지 밀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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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대세적인 경기 하락,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인한 영향을 피해 가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개인이 준비한다고 준비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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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1년 전부터 그분들에게 앞으로 몇 년 꽤 힘든 시기가 올 수밖에 없고, 거시적 흐름에서 볼 때, 부채를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있는 자산도 웬만하면 처분하길 권했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좋지 않은 시기이니, 잠시 미루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으라고 조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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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의 욕심은 쉽게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목격하고 있다.

적당히 이익을 보는 가격에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도 잘 안다.

나도 여전히 그 부분은 실천이 잘 안되는 것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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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수치화, 그것을 바탕으로 예측, 적정 가격 산정을 직접 해본다면, 미련 없이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겠으나, 그 계산 자체를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긍정적인 말만 믿는 경향이 있다.

다가올 수 있는 부정적인 말에는 귀를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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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 투자에서도 남동생은 자신의 전공인 거시 경제 지식을 활용하여, 정확한 수치 분석, 적정 가격 산정을 기반으로 목표가보다 훨씬 상승한 주식들을 적절한 시기에 매도 처분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거시 경제 박사인 동생의 객관화된 지표를 바탕으로 수익화를 실천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다.

수익금이 부럽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크게 부리지 않고, 목표가격에 도달했을 때, 미련 없이 수익화하는 결단력이 너무 부러웠다. 그만큼 자신의 계산이 정확했음을 확인했으니 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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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를 3분의 1 정도 읽다가 중단했다.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연말까지는 꼭 읽으리라.

내 인생에 있어서, 한두 번 남아있는 상승 사이클을 공부해서 이기고 싶다.

가장 잘 아는 분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 관심을 두라고 했다.

그렇다면, IT 빅테크 기업이나, 아직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기업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투자할 기업을 고르는 기간으로 앞으로 1년을 활용해야 할까?

어차피 IT는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활용되는 기술들을 선점하고, 우위에 있는 기업들을 꾸준히 찾아내는 작업은 해볼 만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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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채굴을 하면서, 시드 머니를 모으면서, 공부하며 때를 기다려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