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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유/경제 기본16

3분기 가계대출 최대 증가 원인은 주택담보대출 증가 가계대출이 현재 1,875조에 육박했다고 보도되었다. 올해 3분기에만 2분기에 비해, 17조 3천억이 증가했고, 역대 최대 증가라고 한다. 가계대출의 증가 원인은 "빚내서 집사자" 행렬이 늘어나면서, 가계대출이 폭증했다. 한국은행은 1년 동안 계속 가계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에 대해, 경고를 해왔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으니, 빚내서 집 살 사람들은 이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고했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떤 기조였는가? 상반기, 각종 대출 규제, 부동산 규제를 완화시켜주면서, 결국 빚내서 집 사는 것을 부추기며, 부동산 하락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정확히 한국은행과 정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구했던 것이다. ​ 하반기 들어서 가계 대출 증가가 심각해지고, IMF에서 계속.. 2023. 11. 22.
미국 연준 11월 의사록에는 금리 인하가 없었다 왜 자꾸 미국이나 한국 기자들은 미국 연준이 거론하지 않은 "금리 인하"를 자꾸 거론한 것처럼 베팅하고, 기사를 낼까? 모두 이권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언론사에 광고를 주는 물주, 기업의 주가 부양을 위해서일 것이다. 자신들도 주식에 투자를 했을 테니,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연준이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해주길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금리는 모든 다른 자산들의 가격 변동에 중요한 변수가 된다. 금리는 곧 "돈의 가치"이므로, 돈의 가치와 반비례하는 주식, 부동산 등의 다른 자산들과 절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래서,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금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민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돈이 남아돌거나.. 2023. 11. 22.
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앞으로 달라질 것들 2023년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거리를 누빌 수 있게 되었다. ​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 속도 제한이 있으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하며, 보행자가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 사고 시, 로봇 잘못이면 운용자가 처벌받고, 보행자 잘못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하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 책임으로 사고 처리된다고 한다. 내일부터 로봇이 야외에서 혼자서 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로봇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반 보행자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 산업통상자원.. 2023. 11. 20.
한국 기업의 부채 증가 속도 세계 2위, 부도 증가율 세계 2위 한국 기업의 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부도 증가율도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기사가 나왔다. ​ 국제금융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으며, 홍콩과 중국에 이어 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기업 부채는 짧은 기간에 크게 늘어나며, 부도 증가율에서도 세계 2위에 해당한다. 또한 가계 부채 비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아 이 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한국 기업 부도 증가율은 40%로, 주요 국가 17개 중 2위라고 한다. ​ 가계 부채 증가 속도뿐만이 아니라, 한국 기업 부채도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고 하니, 앞으로 경제 전반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 둘,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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