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앞으로 달라질 것들

2023년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거리를 누빌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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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 속도 제한이 있으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하며, 보행자가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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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시, 로봇 잘못이면 운용자가 처벌받고, 보행자 잘못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하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 책임으로 사고 처리된다고 한다.

 

내일부터 로봇이 야외에서 혼자서 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로봇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반 보행자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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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개정 지능형로봇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과 순찰 등 신사업이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정법상 로봇은 '보행 면허'격인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는 각각 폭 80cm, 무게 500kg 이하, 시속은 15km 이하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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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겉모습은 보행자와 충돌에 대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하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보행 신호 중에 도착하면 정지 상태로 기다렸다가 다음 신호에 지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이외에도 비상정지 기능을 갖춰야 하고 장애물을 잘 피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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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와 마찬가지로 신호위반,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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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와 로봇이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로봇 잘못이면 운용자를 처벌하고, 보행자 책임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합니다. 경찰은 보행자와 로봇이 사고가 날 때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식으로 사고를 처리할 방침입니다.

jTBC,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2465

 

로봇이 알아서 배달, 순찰까지?…지능형 로봇법 내일부터 시행

실외이동로봇이란 자율주행로봇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실외이동로봇과 관련된 시행규칙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에서 참고하면 되겠다.

 

출처: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식 블로그

 

📢개정 지능형 로봇법 시행📢

 

벌써 이 지능형 로봇법 시행을 하면서, 로봇 관련 주식들이 들썩이나 보다.

로봇 관련 회사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만큼 투자 금액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미 자영업자들에게는 1명 채용에 들어가는 최저 시급보다 로봇 월 임대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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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런 실외이동로봇들은 보통 자율주행을 기본으로 해야 하므로, 카메라를 부착하여, 여러 상황을 인지하고, AI와 딥러닝을 적용해서 계속 학습하면서 발전해가는 것이 필수일 것이다.

여기서 좀 의문인 것은 이 카메라를 부착한 로봇들이 많아질수록, 개인 사생활 침해 사고도 유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배달용 로봇인지, 그 외 목적으로 활보하는 로봇인지 보행자들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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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나 봤던 것처럼, 로봇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는 여지 있을 텐데, 조만간 현실에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활의 편리함,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주는 좋은 점들도 많지만, 항상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이런 악의적 사용에 대한 처벌 관련 법규, 시행령 규칙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