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포함하면 한국이 가계 부채 비율 1위 - 믿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한국 경제 상황

작년부터 경고해왔고, 지금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는 한국 가계 부채 상황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 하락에 대한 심판을 정부는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고 싶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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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에 닥칠 역전세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은

"빚 더 내드릴게, 집도 사고, 전세도 계속 내놓고, 집 팔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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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최대한 매물이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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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30년 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면서, 긴 장기 침체를 20년 넘게 지속해온 모습을 보자면, 결코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오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일본 대학에서 오랜 기간 재직 중인 어떤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이 일본과 좀 다른 부분을 꼽자면, 일반인들은 그런 준비가 아직도 안 되어있으나, 그래도 한국 기업은 일찌감치 미래를 준비하면서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방향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직후 모습과 똑같다"..'부동산 또 오를까?' 고민하는 모습, 미술 작품 붐, 초식남의 등장 등/ 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sbs_economy - YouTube

다행히도, 기업은 준비가 되어있어서, 미래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으려나.

결국, 오랜 침체에서 고통은 고스란히 준비 안된 일반인들이 감내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가.

 

주요 34개국 중에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국민소득으로 가계 빚을 갚지 못하는 유일한 나라 =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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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집계한 가계부채 집계 결과

=> 가계부채 + 전세 대출 = 약 3000조,

=>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주요국 중에서 한국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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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가 내년 총선 앞두고,

2021년 최고 전 세액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역전세 문제로 부동산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빚 더 내드릴게~~~"

억지로 막으려는 정책을 선택했다.

왜 시장논리에 맡기지 않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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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대출 이자 비율(DSR) 이 주요국 중 2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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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위, 2위, 3위 국가들은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부동산 거품이 심해지면서, 주거 비용이 상승했고,

경제 세계화가 깨지면서, 덩달아 물가도 많이 상승하여,

현재 점점 살기 힘든 나라들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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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저 1 ~ 3위 국가의 기준금리를 확인해 본다.

한국이 제일 낮다. 캐나다와 호주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미국 기준금리 정책에 맞춰 같이 기준금리를 상승시켜가고 있다.

2007년 서브 프라임 모기지발 금융위기 때,

선진국들은 DSR 적용하면서, 가계 부채를 줄이기 시작했으나,

한국은 반대 정책을 펴면서, 거꾸로 가계 부채를 키워가기 시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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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DSR 적용을 선진국들은 2007년부터 적용해서 부채 관리를 해와서 건전한 편이지만,

한국은 DSR 적용을 계속 미루다가, 2019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고,

전면 적용은 2022년부터 했으니,

너무 늦게 가계 부채 관리에 들어가서, 이미 관리하기 힘들어져버린 상태라고 봐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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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국의 가계 부채는 왜 늘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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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부채가 기업 부채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쉽게 대출을 해줬다.

개인들은 신용 관리하느라, 꼬박 꼬박 성실하게 이자를 내기 때문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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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주택 담보대출로 이자 수익이 늘고,

개인 입장에서는 빚을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아파트 구입을 할 수 있었던

공급과 수요가 맞아 떨어졌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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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세대에서는 30년 동안 대출금 갚아서, 60세 은퇴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쓸 수 있었던 반면,

이제 젊은 세대들은 50년 동안 대출금 갚아야 하기 때문에, 80세까지 일해야 겨우 갚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더 젊은 세대들이 평생 일해도 못 갚을 더 비싼 가격으로 이미 고점에 산 아파트들을 사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