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2.7조 갚아줘야, 세금 투입
주택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들이 참 다양하다.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특례보금자리 대출, 그리고 전세보증보험 등을 들 수 있겠다. 디딤돌, 보금자리, 특례보금자리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시중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낮은 고정금리(전 기간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까? 모두 세금으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투입해서, 은행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어떻게 보면, 의식주에서 "주"에 해당하는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 대출을 사용하여 집을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HUG에서 집주인 ..
2023. 11.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