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출 포함하면 한국이 가계 부채 비율 1위 - 믿고 싶지 않고, 보고 싶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직시해야 할 한국 경제 상황
작년부터 경고해왔고, 지금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는 한국 가계 부채 상황은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부동산 하락에 대한 심판을 정부는 받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다음 정권으로 넘겨버리고 싶을 것이다. 올 하반기에 닥칠 역전세 문제를 대처하는 정부의 방식은 "빚 더 내드릴게, 집도 사고, 전세도 계속 내놓고, 집 팔지 말아" 매물이 늘어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최대한 매물이 더 늘어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30년 전 일본의 부동산 거품이 꺼져가면서, 긴 장기 침체를 20년 넘..
2023. 7.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