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사고시처벌1 지능형 로봇법 시행으로 앞으로 달라질 것들 2023년 11월 17일,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었다. 이제 실외 이동 로봇은 보행자와 동일한 자격으로 거리를 누빌 수 있게 되었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크기와 무게, 속도 제한이 있으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날카로운 모서리와 끝부분이 없어야 하며, 보행자가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 사고 시, 로봇 잘못이면 운용자가 처벌받고, 보행자 잘못이면 재물손괴를 적용하며, 일반 교통사고가 아닌 배상 책임으로 사고 처리된다고 한다. 내일부터 로봇이 야외에서 혼자서 다니며 물건을 배달하거나 순찰하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그동안 로봇은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했지만 법이 바뀌면서 일반 보행자처럼 거리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 2023. 11. 20. 이전 1 다음
